대선후보들마다 정부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이다. 지금 조직으로는 안 된다며 부처를 쪼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겠다는 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엊그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 관련 부처 신설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고, 옛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한다. 또 대통령직속으로 국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안철수 후보도 국가미래전략 전담부처 신설과 함께 대통령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언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집권 이후의 정부 조직개편 구상을 밝히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런 구상이 현행 정부 조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설하겠다는 부처 대부분이 과거에 있다가 통합·폐지됐던 조직이다. 대통령직속위원회라는 것도 그렇다, 이런 위원회는 부처 위에 군림하는 슈퍼 갑이 되든가 아니면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게 필연이다. 기업들에 일자리를 내놓으라며 호통치는 한편에서 그룹 해체 시나리오를 짜는 권력기구들이 속출할 모양이다. 어떤 초법적 규제가 생산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경제민주화 구호가 요란해질수록 이런 특별 권력기구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개별 부처 위에 무슨무슨 위원회를 세우자는 옥상옥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설계주의자들은 야단이다. 규제의 그물망이 더 촘촘해질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경제민주화가 큰정부를 만들고, 큰정부는 다시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이다. 대선 후보 그 누구도 큰 시장을 말하지는 않는다. 실로 미스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