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2배 감축..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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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에 대한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높였는데요,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생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산업·발전업계가 내년에 감축해야 될 온실가스 총량은 1천720만톤CO2.
올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2012년: 800만 톤CO2)
감축률도 3%로 올해보다 2.1배 높아집니다. (2012년: 1.42%)
특히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1억톤CO2를 초과하는 발전과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의 감축규모가 큽니다. (자료: 상위 3개 업종 감축량·비중 참고)
정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해 업체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국가간·기업간에 오염물질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각각 20%가 넘는 미국과 중국도 아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우리 기업들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비용을 투자하다 보면 원가 상승과 생산 위축의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공정 개선을 계속 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라든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또 다른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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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