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부천시 춘의1-1구역 재개발조합에 325억2000만원을 내놓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동안 조합 운영비 등으로 빌려준 돈과 총회 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한 것이다.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자금을 대여해줬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갑자기 무산됐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춘의1-1구역 조합원은 자칫하면 가구당 460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 곳곳에서 이처럼 재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이 중단되면서 매몰비용(사업을 중단하기 이전까지 투입한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활황 때 추진되던 재정비사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장기 표류 상태에 빠졌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반대 의견이 많은 곳은 구역 지정을 철회해주고 있는 것이다.

해제된 정비사업 구역들이 늘어나자 ‘매몰비용 처리’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와 추진위원회·조합, 건설사 등은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부담과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민간사업의 손실을 국고로 지원하는 게 국가 재정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몰비용 처리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향후 주택 공급은 원활할지 등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주 토론 주제를 ‘매몰비용 재정 지원’으로 잡은 이유다. 재정 지원에 대한 찬성 주장은 서채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이, 반대 의견은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내놓았다.

김진수/이정선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