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스위스서 또 특허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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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전 등 국제적으로 통신특허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국제 전기통신연합회 주관으로 국제공개특허 회의가 열립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치열한 업체간 통신특허 싸움의 방향을 가늠할 국제적 여론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과 애플이 오는 10일 스위서에서 `통신특허 프랜드원칙`을 놓고 다시 격돌합니다.
프랜드 원칙은 정보통신회사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표준특허를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삼성은 애플과의 지난 미국 특허소송전에서 이 프랜드 원칙의 광범위한 해석으로 자신들의 통신특허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참패를 경험했습니다.
10일 삼성과 애플이 결돌하는 자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TU 특허 라운드테이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첫 국제 공개특허회의인 `ITU 특허 라운드테이블`은 최근 급증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특허소송의 폐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표준특허 활용을 통해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각국의 통신정책담당 부서와 관련 업체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립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물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전기통신표준협회(ETSI)·특허청(EPO)과 미국 법무부·특허청·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세계 각국의 통신 담당기구가 공식 패널 또는 참관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방통위 관계자
" 이번에 회의는 성격자체가 정규회의가 아니다..이번 건은 녹색기술팀 표준담당이 간다.."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롯해 노키아, 에릭슨, 마이크로소프트, 림(RIM), 모토로라 등 내로라는 정보통신기술 기업들도 모두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심은 역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전의 승패를 가른 프랜드 원칙에 대한 국제적 여론의 향방입니다.
애플은 향후 삼성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통신특허 소송에 대해 프랜드 원칙의 강화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표준특허 보유권자가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프랜드 원칙을 악용하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프랜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애플처럼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특허권자 기술에 무임승차하는 용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 삼성과 애플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이곳에서 모아진 의견이 향후 양사의 특허소송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통신, 특허 관련 부서는 물론 관련 회사들이 모여 형성된 의견이라 국제적 여론의 향방을 결정함은 물론 내년 ITU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과 애플.
어떤 쪽에 유리한 의견이 모아질지 정보통신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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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