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핵심 주제는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현재 만 0~2세 아이를 둔 모든 가구에 주고 있는 지원금을 내년부터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한 무상보육이라는 국회의 정책을 정부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시 전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부담과 기존 무상보육의 문제점 때문에 선별적 무상보육안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국민들도 빠듯한 나라살림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양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처럼 소득 상위 30%에도 지원금을 주려면 6419억원이 더 필요하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도 “지방재정부담, 과다한 어린이집 수요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보육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회와 정부의 갈등에는 보육과 육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국회는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차별 없는 무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만 0~2세 영아는 집에서 양육해야 하며, 소득과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보육 논란은 향후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정책 실행과정에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주 토론의 주제를 무상보육 논란으로 잡은 이유다. 선별적 보육 지원에 찬성하는 주장은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반대하는 의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으로부터 각각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