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개인연금 등을 대신 판매해준 은행권에 지급한 수수료가 한 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 수당을 낮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에 보험사들이 은행 등에 내준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모두 9601억원에 달했다. 이는 한 해 전 7635억원에 비해 25.7% 많은 규모다.

현재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는 곳은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다. 이들은 개인 저축성보험과 연금, 장기저축성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 규모는 은행이 압도적이었다. 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점유율은 2010년 97.2%에 달했으며,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93.1%로 높다. 저축은행 비중은 같은 기간 0.02%에서 4.0%로, 증권사는 2.8%에서 3.0%로 소폭 높아졌지만 절대 규모는 여전히 작다. 저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자금 운용 시장이 막히자 보험상품 판매에서 활로를 모색한 점이 비중 상승으로 이어졌다.

금융계 관계자는 “상품판매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2003년 방카슈랑스를 허용했는데 은행권의 주요 수익원으로 변질했다”며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졌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에 대한 보험사의 ‘입김’이 약해진 게 수수료를 낮추기 힘든 주된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방카슈랑스 수수료를 낮출 경우 판매 제휴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