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 즉시 반값등록금 실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일 "집권하면 2013년부터 곧바로 국공립 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그 다음 해에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온라인 여성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은 통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높고 우리가 두 번째지만 실질 부담은 우리가 훨씬 비싸다"며 "반값등록금 정책은 결코 인기를 노린 공약이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여서 교육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투자하고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며 "등록금 전체를 반값하는데 5조몇천억 원으로 큰 부담이지만 4대강에 22조 원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폐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정부가 소요되는 재정을 잘못 책정한 것으로, 정부가 무능한 것"이라며 "0~2세 뿐 아니라 전 연령대 아동을 무상보육해도 7조5000억 원 정도로 감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에 대해 "국회의원 30% 여성 공천제도를 의무화하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적어도 그 비율 이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청년 취업문제에 대해 "일부 대기업은 스펙을 아예 보지 않도록 입사시험을 바꿨다"며 "스펙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