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하우스푸어 공공자금 지원 적절한가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하우스푸어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는 주택소유자를 뜻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까지 크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하우스푸어 문제가 사회적 문제를 넘어 금융권 부실문제로 확대되면서 선제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소유주는 집을 사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 일부를 갚고, 매각 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내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은행이 공동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해 일정 기간 뒤에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직접 투입은 물론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부동산 투자 실패나 손실을 공적기관이 나서서 메워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손실을 입을 경우 결국 정부 부담으로 귀착돼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정부의 반대논리다.

금융당국은 민간부문인 은행이 나서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등의 방법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빚 상환을 미뤄주는 한편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바로 경매로 넘기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를 하우스푸어로 볼 것인지,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의 조건과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