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0%로 동결] "금리 적정 수준…美·유럽 상황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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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총재 일문일답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 동결 후 “금리인하 효과는 재정정책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며 현재 금리가 적정 수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의견이 우세했다.
“알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금리인하 시점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것은 금통위원들이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7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올해보다 내년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었다. 은행 여수신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 금리 수준은.
“현재 금리가 적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 있진 않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유럽과 미국, 중국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하느냐다. 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아닌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득하위계층이다. 이들은 저축 수준이 매우 낮아 금리인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꾸로 이자 부담은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 건 아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안정화기구(ESM) 합헌 결정 영향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번 결정이 유로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확실히 좋은 것이다.”
▷미국 3차 양적완화(QE) 가능성은.
“예측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은 위기 이후 전통적 수단보다 비전통적 수단을 많이 써 왔다.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났다고 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수단을 쓰지 않았으면 미 경제는 현재보다는 훨씬 나빠졌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의견이 우세했다.
“알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금리인하 시점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것은 금통위원들이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7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올해보다 내년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었다. 은행 여수신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 금리 수준은.
“현재 금리가 적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 있진 않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유럽과 미국, 중국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하느냐다. 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아닌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득하위계층이다. 이들은 저축 수준이 매우 낮아 금리인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꾸로 이자 부담은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 건 아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안정화기구(ESM) 합헌 결정 영향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번 결정이 유로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확실히 좋은 것이다.”
▷미국 3차 양적완화(QE) 가능성은.
“예측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은 위기 이후 전통적 수단보다 비전통적 수단을 많이 써 왔다.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났다고 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수단을 쓰지 않았으면 미 경제는 현재보다는 훨씬 나빠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