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치권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가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나성린·이용섭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정부 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금투협이 7~9월 한국세법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후 마련된 자리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빠른 성장세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최근 업계의 실적 악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수수료율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우리 업계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향후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재무분석을 발표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시 파생상품 거래 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감소하게 된다"며 "자본시장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시 세수 증감에 대한 견해는 팽팽히 맞섰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며 "대만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후에도 싱가포르보다 더 성장했고, 거래세 부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에드워드 차우(CHOW, Edward H.)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는 "대만에서는 1998년 파생상품 시장이 출범함과 동시에 거래세가 부과됐으나 점차 거래세가 인하되고 있다"며 "거래세로 인한 세수입은 연간 2억달러에 불과해 세수 증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도 "거래세 도입은 파생상품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관련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도입 추진 측에서 주장하는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적인 세수는 2013년 첫 해 670억원 감소를 시작으로 5년간 최대 4100억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