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러시아 東進정책' 한국 화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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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서 극동개발 의지 재확인
에너지·안보 등 한·러협력 절실
균형외교로 통일한국 초석 놔야"
차윤호 < 경남대 극동문제硏 교수ㆍ러시아연방 변호사 >
에너지·안보 등 한·러협력 절실
균형외교로 통일한국 초석 놔야"
차윤호 < 경남대 극동문제硏 교수ㆍ러시아연방 변호사 >
지난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와 주변국들의 영토문제 및 일본의 미흡한 과거사 인식문제 등으로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열려 특히 주목을 끌었다.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는 여느 회원국 정상회의와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표방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등장하면서 지난 5월 그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정부산하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 푸틴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를 통해 극동개발과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보여준 데 머물지 않고 나아가 러시아의 강력한 동진(東進)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주요 국제행사는 수도인 모스크바나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됐는데 약 24조원을 투입한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는 러시아 중앙정부의 전략적 고려에 의해 극동지역에서 개최됐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전략적 고려는 APEC 회의를 통해 ‘극동발전 전략 2025’를 발표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푸틴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로 외국인투자를 유입시켜 지하자원 개발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공동화 현상과 인구감소를 사전에 막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올지도 모를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에너지 공급국으로서의 지위 확보와 러시아의 동진정책을 가속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동시에 러시아의 존재를 부각시켜 한반도 주변의 새로운 질서 재편에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는 방관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양국 또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해 이익과 실리를 지켜 나가야 할 때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지하자원개발 경제협력 파트너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보다는 한국을 전략적으로 제1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참여는 부담스럽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역사인식, 영토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에 자국의 이익이 상충되고 경쟁하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의 통일한국을 위해 한국은 보다 유연한 균형외교를 통해 길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는 동맹국으로서의 돈독한 국방협력과 경제협력, 중국과는 경제협력과 유연한 외교협력, 그리고 러시아와는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G2시대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반도 주변에 21세기의 새로운 질서재편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8일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러 가스관 및 철도 , 전력망 연결사업과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3국 간 농업 협력은 우리에게 에너지안보 및 식량안보,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한국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올해는 한반도와 주변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가 이뤄지는 중요한 해다. 러시아는 이미 푸틴 대통령이 다시 등장했고, 중국은 올해 말 새로운 지도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연말에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리더가 탄생한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리더들이 북한문제와 더불어 한반도 주변 정치질서의 재편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차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깊이 고민하고 해답을 제시해야 할 때다.
차윤호 < 경남대 극동문제硏 교수ㆍ러시아연방 변호사 >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는 여느 회원국 정상회의와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표방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등장하면서 지난 5월 그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정부산하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 푸틴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를 통해 극동개발과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보여준 데 머물지 않고 나아가 러시아의 강력한 동진(東進)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주요 국제행사는 수도인 모스크바나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됐는데 약 24조원을 투입한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는 러시아 중앙정부의 전략적 고려에 의해 극동지역에서 개최됐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전략적 고려는 APEC 회의를 통해 ‘극동발전 전략 2025’를 발표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푸틴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로 외국인투자를 유입시켜 지하자원 개발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공동화 현상과 인구감소를 사전에 막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올지도 모를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에너지 공급국으로서의 지위 확보와 러시아의 동진정책을 가속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동시에 러시아의 존재를 부각시켜 한반도 주변의 새로운 질서 재편에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는 방관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양국 또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해 이익과 실리를 지켜 나가야 할 때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지하자원개발 경제협력 파트너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보다는 한국을 전략적으로 제1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참여는 부담스럽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역사인식, 영토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에 자국의 이익이 상충되고 경쟁하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의 통일한국을 위해 한국은 보다 유연한 균형외교를 통해 길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는 동맹국으로서의 돈독한 국방협력과 경제협력, 중국과는 경제협력과 유연한 외교협력, 그리고 러시아와는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G2시대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반도 주변에 21세기의 새로운 질서재편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8일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러 가스관 및 철도 , 전력망 연결사업과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3국 간 농업 협력은 우리에게 에너지안보 및 식량안보,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한국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올해는 한반도와 주변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가 이뤄지는 중요한 해다. 러시아는 이미 푸틴 대통령이 다시 등장했고, 중국은 올해 말 새로운 지도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연말에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리더가 탄생한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리더들이 북한문제와 더불어 한반도 주변 정치질서의 재편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차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깊이 고민하고 해답을 제시해야 할 때다.
차윤호 < 경남대 극동문제硏 교수ㆍ러시아연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