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처음 발행되는 만기 3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만기가 훨씬 짧은 20년물 국고채 금리보다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채권 금리는 만기가 길수록 높다’는 금리 상식이 깨진 것으로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연 3.05%와 3.08%로 결정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약 4000억원의 최초 발행 물량 가운데 1400억원가량은 연 3.05%, 2600억원가량은 연 3.08%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30년물 국채 금리가 두 개로 결정된 것은 지난달 경쟁 입찰 때 10년물 금리(최근 3거래일 평균 연 3.02%)에 0.03%포인트와 0.06%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 처음 발행되는 채권은 시장가격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 참여 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발행금리가 이원화될 때가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30년물 발행금리는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한 20년물 금리(연 3.08%)에 비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심지어 만기 1주일짜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00%)와도 별 차이가 없다. 재정부도 30년물 금리가 이 정도로 낮을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김진명 재정부 국채과장은 “당초 30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최소 0.1%포인트 정도 높게 결정될 줄 알았다”며 “발행금리 하락은 30년물 인기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 라고 말했다.

정부는 30년물 발행 성공에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다 나라빚에 대한 이자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30년물 국채 발행을 선진국 진입의 신호탄 중 하나로 보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30년물 국채를 발행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은 30년물 발행은 엄두도 못 낸다.

하지만 30년물 국채의 인기는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만기 20~30년짜리 장기 국고채 금리는 1980년대 말 거품 붕괴 이후 20년 가까이 연 2%를 밑돌고 있다.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연 1% 미만으로 곤두박질쳤고 30년짜리도 연 2.7%대에 그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채권 금리는 이론적으로 ‘경제성장률+기대인플레이션율’”이라며 “한국의 30년물 금리가 연 3.1%도 안 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2%대에 그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30년짜리 국채가 고평가됐다는 시각도 있다. 첫 발행에 따른 일시적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급등(채권 금리는 급락)했다는 분석이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거액자산가들도 저금리 기조와 분리과세 혜택때문에 30년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자 등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내년부터는 3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고 41.8%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채에 투자하면 33%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20년 만기 국고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고평가 논란이 있는 30년 만기 국고채 투자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용석/이태호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