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부문 구직노력을 게을리한 채 공공근로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근로 기회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이 목표에 미달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습적으로 공공근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작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 농가나 중소기업의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공공근로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공공근로는 실업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실업대책의 하나다.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이 지급되며 분기별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정부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공공근로에 참여한 137만1179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7.8%인 51만8296명이 2년 이상 반복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중 상당수는 9개월 동안 공공근로를 한 뒤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그 다음해 다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가 오히려 구직자들의 실업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공공근로 사업 간 선발 시기를 통일해 중복 지원을 막고 3개월마다 공공근로를 바꿔가며 지원하는 반복 참여도 제한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