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달리 외국은 대부분 전기요금 누진제가 없거나 낮은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누진단계도 2~5단계로 나뉘는 데 불과하다.

미국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2단계로 나눠진다. 계절별로 차등을 두지만 전기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도 최저·최고 단계 간 차이는 평균 1.1배에 머문다. 일본은 3단계로 누진체계가 나눠진다. 최저와 최고 단계의 요금 차이는 1.4배다.

대만은 총 5단계로 나눠 전기요금을 매기고 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6~9월에 최저·최고 단계의 요금차이는 2.4배가 난다. 그외의 시기에는 1.9배로 낮아진다.

사전에 요금제를 선택하는 프랑스는 한국처럼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진다. 낮에 전기를 사용하면 밤보다 요금이 1.6배 비싸다. 영국과 독일은 사용량과 시간에 따른 누진 없이 매달 같은 요금을 내는 정액제를 실시한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했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가장 적은 1구간에서 가장 많은 3구간까지 총 3단계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한다. 1구간인 기본 수요층은 전과 같은 전기요금을 내면 되지만, 2구간인 보통 수요층과 3구간인 대량 수요층 가정은 각각 ㎾당 평균 0.05위안(9원), 0.3위안(55원)을 더 내야한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1구간 가구는 지역마다 80~90%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1088㎾h다. 전기 소비가 많은 미국(4508㎾h)의 4분의 1 수준이다. 일본(2189㎾h) 프랑스(2326㎾h)와 비교해도 절반에 머문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