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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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의혹 사건 △이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 민주당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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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겠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16일 제출할 예정이다.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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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튕겨 나가는 줄"…서울서 자율주행버스 탔다가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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