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내곡동 사저 특검법'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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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법안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며 "다만 법사위를 열어 특검법 토론을 하되 표결은 의원 각자 소신에 맡기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일단 상정 후 논의' 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여야는 앞서 민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데 합의했으나 권 의원 등은 특검 임명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해 왔다. 때문에 이날 법사위 상정 자체가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여당 법사위원들이 한 발 물러섰다.
법사위는 여야 8 대 8 동수로 구성돼 있으며 자유 투표에 부치기로 한 만큼 특검법 통과 가능성도 있다. 반면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발돼 장기표류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법안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며 "다만 법사위를 열어 특검법 토론을 하되 표결은 의원 각자 소신에 맡기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일단 상정 후 논의' 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여야는 앞서 민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데 합의했으나 권 의원 등은 특검 임명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해 왔다. 때문에 이날 법사위 상정 자체가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여당 법사위원들이 한 발 물러섰다.
법사위는 여야 8 대 8 동수로 구성돼 있으며 자유 투표에 부치기로 한 만큼 특검법 통과 가능성도 있다. 반면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발돼 장기표류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