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갈등으로 한일 군사 교류 중단 … 한반도 안보환경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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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갈등의 여파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 교류가 중단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는 3∼6일 한국 공군의 남부 전투사령관을 초청하는 지휘관 교류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한국 측 의향에 따라 중단했다. 3일부터 한국 해군 교육사령관의 방일도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됐다.
올10월에는 한국 해군의 제1함대 사령관이 일본을 방문해 해상자위대와 교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유동적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고급 지휘관을 양성하는 지휘 막료 과정의 학생들은 18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교류 활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자위대 관계자는 일부 군사 교류는 한국에서 국내 여론을 감안해 중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자위대 내에서도 군복을 입은 일본 군인이 한국에서 거리에 나설 경우 한국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고위급 군사 교류는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란으로 지난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의 방일 계획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6월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서명도 무산됐다.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 내에서는 양국 갈등이 심화할 경우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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