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9일 총파업…참여 저조로 동력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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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9일과 3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면파업은 2008년 이후 4년 만이지만 참여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전국의 민주노총 사업장이 29일과 31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31일에는 전국 조합원이 상경해 서울역에서 집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구사안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를 포함하는 노동조합법 전면재개정과 △장시간노동 단축 △KTX, 의료부문 등에 대한 민영화(경쟁체제도입) 저지다. 이밖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경비용역업체의 노조원 폭행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총파업 계획을 발표한 뒤 금속노조의 4차례 부분파업과 16~27일 전국 16곳 거점농성 등으로 파업 동력을 모아왔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밝힌 총파업 참여규모는 13만7000명이지만 통상 민주노총 발표의 30~50%가 파업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규모는 4만~7만명 선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56만여명의 7~13% 수준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눈에 띄는 움직임도 없고 동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각 사업장이 자신들의 사정에 맞춰서 파업하려고 하지 민주노총 일정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최대 사업장 노조인 현대자동차지부 관계자는 “28일 주야 4시간씩에 이어 29일 주야 6시간씩 파업을 할 예정이지만 민주노총 파업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노조와 의견을 조율하고 지부 자체의 교섭을 원만하게 푸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는 31일 상경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치파업에 대한 거부심리가 반영돼 민주노총 조직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조직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총파업 동력이 약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런 설명을 뒷받침한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0%는 ‘(민주노총 파업의) 요구 내용이 개별기업 문제가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요구 내용은 타당하나 파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옳다’고 말한 사람도 37.8%였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10년 58만여명에서 지난해 56만여명으로 줄었다.
민주노총이 최근 파업일정을 축소한 이유도 파업 참여도가 낮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초 28~31일 나흘간 파업을 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29일과 31일로 일정을 절반 줄였다. 한 노동계 인사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터라 안 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일정만 남겨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민주노총은 28일 “전국의 민주노총 사업장이 29일과 31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31일에는 전국 조합원이 상경해 서울역에서 집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구사안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를 포함하는 노동조합법 전면재개정과 △장시간노동 단축 △KTX, 의료부문 등에 대한 민영화(경쟁체제도입) 저지다. 이밖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경비용역업체의 노조원 폭행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총파업 계획을 발표한 뒤 금속노조의 4차례 부분파업과 16~27일 전국 16곳 거점농성 등으로 파업 동력을 모아왔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밝힌 총파업 참여규모는 13만7000명이지만 통상 민주노총 발표의 30~50%가 파업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규모는 4만~7만명 선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56만여명의 7~13% 수준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눈에 띄는 움직임도 없고 동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각 사업장이 자신들의 사정에 맞춰서 파업하려고 하지 민주노총 일정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최대 사업장 노조인 현대자동차지부 관계자는 “28일 주야 4시간씩에 이어 29일 주야 6시간씩 파업을 할 예정이지만 민주노총 파업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노조와 의견을 조율하고 지부 자체의 교섭을 원만하게 푸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는 31일 상경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치파업에 대한 거부심리가 반영돼 민주노총 조직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조직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총파업 동력이 약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런 설명을 뒷받침한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0%는 ‘(민주노총 파업의) 요구 내용이 개별기업 문제가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요구 내용은 타당하나 파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옳다’고 말한 사람도 37.8%였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10년 58만여명에서 지난해 56만여명으로 줄었다.
민주노총이 최근 파업일정을 축소한 이유도 파업 참여도가 낮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초 28~31일 나흘간 파업을 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29일과 31일로 일정을 절반 줄였다. 한 노동계 인사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터라 안 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일정만 남겨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