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에 효과적 독도 대책 요구

일본 국회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중단을 촉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다수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의원은 결의문에서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시설 구축을 강행해왔다"고 비난하고 "조속히 불법 점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는) 단호한 결의를 갖고 한국 정부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발언과 관련해선 "우호국의 국가 원수가 행한 발언으로서 매우 무례한 발언임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정부 요인과 한국 국민이 현명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민주·자민·다함께당이 이날 오전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명당과 국민생활제일당도 찬성했다. 공산당과 사민당은 반대 방침을 밝혔다.

시게노 야스마사(重野安正) 사민당 간사장은 이날 오전 회견에서 "(결의안은) 약간 자극적이고 도발적이어서 국회에서 결의할 내용은 아니다"며 "흥분해서 싸워도 좋은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국회가 독도 관련 결의를 한 것은 1953년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관련해 '일한 문제해결 촉진' 결의안을 낸 이후 59년 만이다.

중의원은 이날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상륙에 항의하고 자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경비 체제 강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함께 채택했다.

일본 국회의 센카쿠 열도 관련 결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주 초 참의원(상원)도 본회의를 열고 독도 및 센카쿠와 관련 비슷한 결의를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