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법원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 의회가 전국 법원 166곳 가운데 31곳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켰다고 최근 보도했다.

파올라 세베리노 법무부 장관은 “비효율적 법원 운영이 이탈리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며 “사법개혁을 통해 매년 8000만유로(약 1133억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의 골자는 지방의 작은 법원들을 대형 법원과 통합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주에서만 7개, 중부 아브루초주에서는 4개 법원이 문을 닫는다. 220여개의 사법 관련 기관도 폐쇄한다. 판·검사 400여명과 법원 직원 1700여명의 자리 이동이 예상된다.

또 소송심의제를 도입,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평균 소송 처리기간은 1210일로 독일(394일)의 세 배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비효율적인 사법체계 때문에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 수를 줄이는 조치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피아와의 전쟁’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법원이 없는 지역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 법원에 개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행까진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