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법인세 인상 자제와 점진적 복지확대, 순환출자 금지 반대 등 대통령선거 공약에 담겨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유럽 재정위기까지 이어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금융·부동산·가계부채 등 다양한 분야의 내부적 불안요인도 산재하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는 현 시점에서 위기”라고 주장했다. 대외경제 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비롯해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산업생태계 불균형 △시장경제시스템 약화 △사회갈등 심화 △부채위험 환경·자원문제 심화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 등 9가지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조세분야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주요국은 법인세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며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증세는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 증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생산적 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도입 등 그동안 이룬 노동개혁의 성과가 노사관계 원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 규제완화,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 사내하도급은 보호입법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정년연장은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을 통한 해외교육 수요의 국내전환 △남북 간 교류협력 회복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등 새로운 대기업 규제 도입 반대 △친기업환경 조성과 유지 등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