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환노위원장 "연내 비정규직 개선방안 만들겠다"
“올해 안에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정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통합당·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좀 더 정의롭고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노동계 현안은 역시 비정규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비정규직 임금을 평균 임금의 50%로 올리고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며 “노동자도 억울함이 없어야 하지만 기업도 억울함이 없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별 차별을 둬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 놓고 파견을 제한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가 전반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면 현대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대차가 하도급업체 근로자 3000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범이 되기엔 부족하다”며 “현대차는 이들에 대해 신규 채용이 아닌 경력 채용으로 하고 수도 늘려야 한다는 노조 측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60세 정년 연장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동감한다”며 “여야 수뇌부가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여야 환노위 간사가 정년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정년 연장이 청년실업에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다”며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야권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심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잔업이나 휴일 근로를 통해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임금층 대책이나 최저임금문제 등을 보완한 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란/이현진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