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꼴찌 : 3대 공적연금 중 >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작년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은 0.8%로 3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중 꼴찌다. 공무원연금은 5조409억원의 자금 중 9766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수익률은 -13.8%, 손실은 1350억원에 달했다. 특히 주식투자분 중 13.4%를 직접 투자한 데 따른 손실은 -16.1%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은 2008년 -4.9%, 2009년 8.5%, 2010년 8.0%로 국민연금(2008년 -0.2%, 2009년 10.4%, 2010년 10.4%), 사학연금(2008년 -4.7%, 2009년 12.7%, 2010년 10.5%)과 비교해 4년 연속 가장 낮다.
작년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은 6조5812억원, 연금지출은 7조9389억원이다. 3대 연금 중 유일하게 불입액보다 지급액이 많다. 이에 따라 1조3577억원은 국고에서 보전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3년 1조5977억원, 2014년 2조3409억원, 2015년 3조원, 2017년 4조원, 2019년에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사학연금공단은 자의적 기준으로 사학연금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2011년 11~12월 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판단기준인 수탁액(수익증권을 매각한 뒤 남아 있는 순자산 가치)을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1차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해 선정업체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철/조수영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