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15일은 대한민국 건국 64주년 기념일이다. 우리는 8·15를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해 광복절이란 이름으로 기려왔다. 그러나 실상 8·15 최대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건국절’임에 있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 국경일은 국가가 탄생한 날이다. 더욱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호 아래 아프리카 수준의 굴종과 빈곤에서 탈피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의 나라를 만들었으니 우리 건국일은 얼마나 특별한가. 일제에서 해방돼 북한처럼 또 다른 노예국가로 귀결된다면 광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의 탄생이 얼마나 고마운 기적인가를 잊고 살고 있다. 올해 세계적 화제를 일으킨 대런 아시모글루, 리처드 로빈슨의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the Nations Fail)》에서는 ‘38선의 경제학’이란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남북 국민의 운명을 소개한다.

“북의 10대들은 빈곤 속에 기업을 할 진취력과 창의력, 숙련된 직업을 준비할 교육 없이 자랄 것이다. 그들은 정권의 정통성을 떠받치는 프로파간다 교육을 받을 뿐이며, 미래에 자신이 사유재산 획득이나 사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그들은 미래 어떤 인권을 가질지조차 확신 못할 것이다. 남한의 10대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인센티브에 접할 것이다. 이들은 기업가로서 또는 근로자로서 성공한다면 그 투자와 노력에 대한 과실을 향유하고 집과 자동차를 사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1946년 6월 이승만 박사의 “우리는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등을 조직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도 결심해야 될 것이다”라는 ‘정읍 발언’으로 잉태됐다. 역사의 기록은 1946년 2월 북한에 이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친소(親蘇)정권이 수립됐음을 보여준다. 만약 그때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미상불 김일성의 국민이 되고 말지 않았을까?

1948년 8월15일 우리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국체(國體)로 하는 대한국민이 된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자유와 책임 아래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만드는 국가다. 당시 신생독립국 대부분은 공산주의나 제3세계 사회주의 정치·경제 양식을 선택했다. 이들은 아직도 독재체제에 갇히거나 극렬한 이념적 갈등과 내분을 겪고 있으며, 빈곤한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 또한 건국 초기 들끓는 이념투쟁과 공산주의자의 도발사태로 이 신생국가의 강토와 국체가 온전히 지켜질지 불안했다. 마침내 북의 6·25 남침을 받았지만 나라를 지켰고 이를 오히려 우리의 국체이념을 확고히 토착시키는 기회로 만들었다. 실로 당시 우리에게 백척간두의 나라를 이끌던 리더십과 피로써 우리를 지켜준 우방들이 있었던 행운에 감사해야 할 일이다.

건국 이후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두를 오늘의 대한민국에 도달하기 위한 필연적 긍정적 과정으로 만들었다. 5·16 군사혁명은 박정희 유신체제를 불러와 일정 기간 민주주의가 단절되는 불행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이 철권정권 아래 강력한 국가주도 경제발전이 이뤄져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형성됐다. 이 경제발전이 국민의 힘을 키움으로써 이후 명실상부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는가.

수많은 기업 파산과 실업의 고통이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점령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세계로 뻗쳐 나가는 계기로 만들었다. 무자비한 세계경쟁시장에 뛰어듦으로써 한국인의 경쟁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웠고, 삼성 현대 등 글로벌 최고 정예기업들을 탄생시켰다. 이 무더운 여름 국민을 환호시킨 런던 올림픽의 13개 금메달도 그 결실이다.

돌이켜볼 때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에 수많은 어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로 부정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긍정적 역사를 쓸 수 없다. 올해부터 8·15를 ‘대한민국 건국절’로 기리고 이 건국의 선조(founding fathers)들에게 최고 경의의 묵념을 드려야할 것이다.

김영봉 < 세종대 교수·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