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가 주요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의 창W에서는 한창호 이성민 기자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기자, 경제 민주화 어떤 얘기죠? 최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부쩍 얘기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 살펴보려면 헌법 119조를 봐야 하는데요. 헌법 119조 1항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대한 원칙을 설명했고, 119조 2항에서는국가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제 민주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헌법 119조 2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최근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대기업, 즉 자본으로 힘이 쏠려있다고 보고 힘의 균형을 바로잡겠다고 계속 가칭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 대선의 최대 쟁점 전망으로는 `경제민주화(28.6%)`가 1위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일자리 대책(24.6%)` `정치개혁(21.5%)` `반값등록금(17.9%)` `남북 긴장해소(4.2%)` 순이었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43.6%)`과 `공감(26.5%)` 등 찬성 의견이 70.1%였고, 반대는 19.0%에 그쳤습니다. 국민들이 경제 민주화라는 아젠다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나 당 대표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이슈로 만들어 가는 모습인데요. 먼저 경제 민주화 이슈를 선점해 가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한창호 기자자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한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19 총선 공약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속속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수 있는 행위를 해왔는지에 대해 자성이 시작돼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여러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입법과 예산과 정책을..."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선점해온 경제 민주화 이슈를 19대 총선 이후엔 새누리당이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영입한 후 이한구 원내대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설전이 계속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4.19 총선이후 새누리당이 내놓은 경제 민주화 기업정책은 크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근절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을 위한 입법도 발의했습니다. 이슈 선점에 성공한 새누리당 하지만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인철 재벌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새누리당을 보면 `경제 민주화` 용어를 만든 김종인 전 장관만 보이지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김종인 전 장관이 있으니까. 경제민주화가 착착 진행되겠지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컨셉에 들어가면, 과연 새누리당이 무엇을 할 수 있지?. 무슨 주장을 하고 있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의 경제 민주화 기업정책은 더 강력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 재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골목 상권 보호와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문인철 재벌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민주통합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순환출자를 막겠다. 출자총액제한제를 다시 도입하겠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의 진정성과 실천력에 대해선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여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대기업 중심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선을 5개월 남겨두고 여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선명성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양당간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막이 오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경선 후보자간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색깔 차이도 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시장질서를 확립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후보자간 경제 민주화에 대한 시각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새누리당 대선 경선 첫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나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지배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현재 대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하지만, `대기업 끌어내리기`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태호 후보는 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를 주장했고, 안상수 후보는 기업규제보다는 서민보호에 초점을 맞춘 두레경제기금 100조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임태희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대선 후보자들 간 경선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후보자들의 경제민주화 발언 쏟아졌죠? 민주통합당 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놓고 후보자간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토론회와 합동연설회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순환출자 금지와 출총제 재도입, 골목상권 보호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에 대한 강도의 차이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문재인 후보가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가장 강력한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손학규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나 출총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원칙 있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박준영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가 경제평준화가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도 재벌개혁의 핵심은 법 앞에 평등한 평등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변칙증여 등에 대한 규제와 같은 재벌개혁안을 내놨고, 정세균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수출 대기업`과 `골목 대기업`은 구분해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아젠다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준비도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들의 주장과 함께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새누리당도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를 놓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당간에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한 공감대가 일치하고 있지만, 순환출자 문제나 출총제, 법인세를 놓고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먼저 순환 출자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현재 대기업집단까지 포함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서 새누리당은 도입을 놓고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자의 출총제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후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새누리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기업 조세감면 혜택을 철폐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고 입장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김유미, 베드신 공개 “화보인 줄 알았네~” ㆍ강남스타일 2탄, `오빤 딱 내 스타일` 이번엔 현아가 주인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