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50억대 과징금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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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그 기준이 법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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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옆에 있던 종이컵이 사라지고 텀블러 세척기가 설치됐어요. 텀블러가 어느새 ‘도서관 필수템’이 됐습니다.”(김하연 고려대 불어불문학과·21)지난 3일 오전 10시 고려대 중앙도서관 앞. 학생들은 당연한 듯 텀블러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해 느끼던 불편함은 많이 사라졌다고 했다. 김서율 씨는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위한 ‘좋은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종이컵 사라지고 ‘페이퍼리스 선언’8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9월 ‘페이퍼리스 선언’을 발표하고 모든 보고와 회의에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다. 고려대는 텀블러 세척기 도입, 교직원 회의와 보고에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페이퍼리스 실천 등을 통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 캠퍼스로 전환할 계획이다.문석환 대외협력팀 과장은 “여름 폭염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기상이변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태블릿 PC를 활용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 인쇄가 필요 없어지고, 회의 중 나온 아이디어를 바로 문서에 반영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학생들 역시 종이 줄이기에 나섰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홍윤성 씨는 “학생의 90% 이상이 태블릿 PC로 공부한다”며 “대부분 교재는 e북으로 구입해 사용한다”고 말했다.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학사 과정도 마련됐다. 고려대는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통해 사회과학 분야에서 ‘공공가치와 사회적 책임’,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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