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에 대해 당내에선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근혜 경선 후보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진 않지만, 모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상당하다.

법안 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친박(박근혜)계 모임 소속 의원은 7일 “이번 법안은 내가 생각했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멀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서명하지 않았다”며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만간 결정될 당 대선 후보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엔 모임 소속 의원 40명 중 17명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강은희 권은희 이재영 정병국 황영철 의원 등은 경제민주화 1, 2호 법안에 참여했지만, 이번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경제민주화 1, 2호 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지 않다. 1호 법안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박 후보의 측근인 강석훈 안종범 의원 등은 서명에 불참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2호 법안 역시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무작정 규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었고, 규제 방식도 지나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현재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남경필 김세연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등 ‘강경파’와 강석훈 나성린 안종범 이만우 의원 등 ‘온건파’로 나눠졌다. 이러다 보니 모임에서도 갈등기류가 감지된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일부 의원이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가다 보니 법안 통과 가능성까지 낮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경파’ 측은 “경제민주화에 의지가 없었던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모임을 끌어가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온건파를 겨냥했다.

모임에 속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 추진에 부정적 기류가 더 강하다. 당장 원내사령탑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3호 법안에 대해 “확실한 건 당론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박 후보 캠프의 한 인사도 “너무 나간 측면이 있는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모임이 발의하는 법안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과 합쳐 수정안 등을 통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비(非)모임 소속 의원은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법안들은 의원 다수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며 “박 후보가 부정적일 경우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재후/도병욱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