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중기 대출을 축소했거나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중소기업 대출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우리 국민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5개 은행을 샘플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중기 대출 수수료와 금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불합리한 금리 차이는 없는지,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더 부과하지 않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 점검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중기 대출을 크게 축소하면 영세 중기 및 자영업자들의 줄도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들에 중기 및 자영업자 신규 대출을 늘리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가산금리 부과 체계에서 목표이익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전체적으로 가산금리 구성요소가 복잡한데 그 중에서도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며 “(시중은행들이) 보통 생각하는 유동성이나 리스크 프리미엄보다는 목표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손쉬운 방식대로 가산금리를 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태 조사가 끝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비교공시 등으로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