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푼의 증세 없이도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사진)는 1일 KBS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5년 동안 연평균 30조원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실시하는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다”며 “부자감세 철회로 연간 10조원이 더 걷히고 4대강 공사 같은 혈세탕진 토목공사를 중단하면 10조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기에다 연간 예산 증가율로 마련되는 추가 재원 10조원을 합치면 단 한 푼의 증세 없이도 3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신념과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누구나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만이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조세 및 재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복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 지출이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지는 한번 도입하면 되돌리기 힘든 역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 30~40년 이후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도 “부자감세 철회가 사실상 증세 아니냐”면서 “감세 철회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감안할 때 과연 민주당의 계산대로 10조원씩이나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