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전북 전주도 대형마트 휴일 정상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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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 조례를 만든 전주시에서도 유통업체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에서도 영업규제 조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상 영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68곳으로 늘어났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31일 전주지역 대형마트·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8일에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지만, 전주시는 다음날인 19일 법원이 문제삼은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해 재개정한 조례를 공포, 시행해 의무휴업일인 지난 22일 대형마트·SSM의 영업 재개를 막았다. 법원이 재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전주시 대형마트·SSM 점포들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오는 12일 정상 영업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이날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서울시에서 대형마트·SSM이 정상 영업하는 자치구는 강동·송파·서대문·관악·마포구에 이어 6곳으로 늘어났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전주지법 행정부는 31일 전주지역 대형마트·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8일에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지만, 전주시는 다음날인 19일 법원이 문제삼은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해 재개정한 조례를 공포, 시행해 의무휴업일인 지난 22일 대형마트·SSM의 영업 재개를 막았다. 법원이 재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전주시 대형마트·SSM 점포들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오는 12일 정상 영업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이날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서울시에서 대형마트·SSM이 정상 영업하는 자치구는 강동·송파·서대문·관악·마포구에 이어 6곳으로 늘어났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