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땐 거래 절반으로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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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면 선물·옵션 거래가 위축돼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래소는 31일 ‘파생상품 거래세의 파급효과 및 과세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선물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대금이 선물은 49%, 옵션은 5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수입은 연간 790억원으로 지난해 증권 거래세 수입(6조8000억원)의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는 프로그램매매 등 파생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현물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줄어 세수 증대 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거래소는 31일 ‘파생상품 거래세의 파급효과 및 과세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선물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대금이 선물은 49%, 옵션은 5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수입은 연간 790억원으로 지난해 증권 거래세 수입(6조8000억원)의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는 프로그램매매 등 파생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현물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줄어 세수 증대 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