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억 저리 융자.. 건축 규제도 완화

정부가 대학 기숙사 신설ㆍ증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대학들에 대해 연간 2000억 원을 저리 융자하고, 서울시 중심으로 각종 건축 규제도 풀겠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등록금과 함께 대학생들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 주거비 부담을 정부가 나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경희대ㆍ단국대(천안캠퍼스)ㆍ세종대ㆍ대구한의대에 연리 2%의 저리로 753억 원을 융자해 수용인원 3083명의 기숙사 6개동을 짓기로 했다.

교과부와 국토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4개 대학 기숙사 건립 지원방침을 발표했다.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53%)과 사학진흥기금(37%)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는 대학이 자체 부담한다.

주택기금은 금리 연 2%(3년 거치 17년 상환), 사학진흥기금은 금리 4.5%(4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만큼 이들 4개 대학의 기숙사비도 일반 민자 기숙사비(월평균 34만 원)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한 월 22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경희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 소득 수준별로 기숙사비를 최대 100%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감면책도 마련했다.

교과부는 또 17개 국립대가 진행 중인 3063억 원(9260명 수용) 규모의 BTL(민자유치사업) 기숙사 건립 계획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후속 절차 진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숙사 건립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교과부는 서울시ㆍ국토부와 협의를 벌여 대학건물 신축시 교통영향평가 완화, 학교소유 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캠퍼스 용도지역ㆍ지구 조정 및 건폐율ㆍ용적률 등 규제 개선 등에 최근 합의했다.

교과부는 “올해 하반기 4개 대학을 시범적으로 지원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내년도 기숙사 건립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40여개 대학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며 “대학생 주거비 절감 차원뿐 아니라 대학의 투자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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