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추가예산, 국비로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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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들 가세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0~2세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추가 소요예산 2000여억원을 전액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20일 오전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따른 긴급회의를 한 뒤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국회와 정부는 0~2세 무상보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놓고 재정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함에 따라 자칫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협의회는 “지난해 국회와 정부는 0~2세 무상보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놓고 재정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함에 따라 자칫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