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發) KTX의 민간 경쟁 도입이 정치권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여건 변화를 봐가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연초부터 추진해온 KTX 민간 경쟁 도입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그동안 KTX 민간 경쟁 도입으로 철도 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동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추가 논의하자”며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가 독점해온 철도 운영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지난 4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공개한 뒤 최근까지 추진해왔다. 당초 늦어도 8월 중으로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연말까지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로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 모집 등 KTX 민간 개방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정부 전결로 면허를 내줄 수는 있으나 정치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사업자들이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내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민간사업자 참여는 불투명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코레일 소유의 역사를 정부에 환수하는 작업과 관제권 독립 등은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