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고등학교도 무상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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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교육' 8대 약속 발표
매년 25% 씩 단계 실시
2017년까지 6조원 소요
'포퓰리즘 공약' 논란 예고
매년 25% 씩 단계 실시
2017년까지 6조원 소요
'포퓰리즘 공약' 논란 예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는 무상 의무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이 수조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는 이날 대구 안일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분야 대선 공약인 ‘즐겁고 행복한 교육만들기’ 8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까지만 무상 지원되는 현 제도를 고교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고교생 중 (특목고·특성화고를 제외한) 대상이 142만명으로 추정된다”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매년 25% 늘려가면 6조원가량 드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경선캠프 정책메시지본부장은 “2017년까지가 목표”라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책은 오는 9월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대입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흐지부지됐던 ‘대입전형계획 변경 시 3년 전 예고 의무화’와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등을 복원시키기로 했다.
그는 대학별 입시전형이 3000여개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점진적으로 수시전형에서 수능등급 자격 요건을 두지 않도록 대학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능과 논술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제출해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입시 위주가 아닌 소질·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교육의 경쟁력 제고 등을 교육정책의 기본 정신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며 “중학교 졸업 전까지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진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박 후보는 이날 대구 안일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분야 대선 공약인 ‘즐겁고 행복한 교육만들기’ 8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까지만 무상 지원되는 현 제도를 고교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고교생 중 (특목고·특성화고를 제외한) 대상이 142만명으로 추정된다”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매년 25% 늘려가면 6조원가량 드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경선캠프 정책메시지본부장은 “2017년까지가 목표”라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책은 오는 9월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대입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흐지부지됐던 ‘대입전형계획 변경 시 3년 전 예고 의무화’와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등을 복원시키기로 했다.
그는 대학별 입시전형이 3000여개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점진적으로 수시전형에서 수능등급 자격 요건을 두지 않도록 대학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능과 논술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제출해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입시 위주가 아닌 소질·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교육의 경쟁력 제고 등을 교육정책의 기본 정신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며 “중학교 졸업 전까지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진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