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쌍용자동차와 삼성전자 노동현안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소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쌍용차의 경영위기에 따른 대규모 정리해고, 삼성전자 근로자의 백혈병 발병문제를 규명하겠다는 명분이다.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할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를 국회가 개입해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소위 원님재판식 발상에 다름 아니다. 특별소위가 성사되면 앞으로 기업 CEO들이 노사 협상장이 아니라 국회 공청회나 청문회에 불려 나와 의원을 상대로 협상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될 게 틀림없다.

국회가 특정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경영행위에 개입해 시시비비를 따지려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정리해고나 법정관리는 기업이 절박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수단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기업의 사정을 경영진보다 더 잘 알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기업을 대신 경영하기라도 하듯 감놔라 배놔라 하며 참견하려 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쌍용차 사태는 3년 전인 2009년에 벌어졌던 일이다. 이제 와서 당시의 법정관리 신청과 정리해고가 정당했는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백혈병 역시 의학적으로 소명된 것이 아니다. 국회 정당 시민단체가 노사문제에 개입해 잘 해결됐던 경우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분규를 장기화시키고 경영정상화만 늦췄던 사례를 수없이 봐야 했다. 작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농성문제가 그렇다. 소위 희망버스 이벤트로 재미를 봤을지 모르지만 회사를 살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환노위가 이른바 여소야대로 구성됐던 때부터 우려됐던 문제였다. 새누리당이 노동정책을 야당에 넘겨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노동단체들은 어렵게 합의됐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반대하며 비정규직 해소 등을 위해 노동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벼르는 형국이다. 현대자동차와 금융노조의 파업이 깃발을 올렸다. 귀족 노조의 파업에 국민들은 짜증이 높아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때맞춰 대기업의 근로자 파견을 규제하고 위장도급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노사는 회사를 회생시키려고 지금도 구슬땀을 흘린다. 국회는 노사문제를 정치판으로 끌고가지 말라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국회에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