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되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연내 베이징에 ‘중국개인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15일 “현재 중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떠도는 한국인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복사본이 끝없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에서는 인터넷진흥원이 파견한 인력과 중국 현지인이 중국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업무와 주민번호 불법 거래를 적발·차단하는 업무, 중국 정부·인터넷 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인 주민번호는 2009년부터 중국 웹사이트에서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해 대량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다.

방통위는 현재 중국인 7명을 고용해 중국인터넷기업협회와 5대 포털 사이트에 한국인 주민번호 노출 페이지를 삭제토록 요청하고 있으나 대응이 느리고 복사본이 확산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에 한국인 주민번호가 노출 및 거래되는 것은 한류 등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기 연예인 홈페이지 가입, 무료 웹하드 이용, 온라인게임 이용 등을 위해 한국인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커들이 한국인 주민번호를 스팸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고 있어 근절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통위는 국내 주민번호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국외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