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감축 시한 1년 연장…감독기구 출범 재확인
그리스 8월 상환자금 지급…국채 매입 재개는 불발

유로존은 스페인 은행권에 이달 말까지 300억 유로 규모의 1차 구제금융을 지급하고 스페인 재정적자 감축 최종시한을 1년 연장해주기로 합의했다.

연내에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출범시킬 것이라는 정상회의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또 은행권 구제금융 시 정부가 보증을 설 필요가 없으며 8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리스 국채 상환 자금도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존은 그러나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위험국 국채 매입 재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유로그룹) 의장은 10일 새벽(현지시간) 1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전날 저녁부터 9시간여 동안 논의한 끝에 이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상환기한은 최대 15년으로 금리는 3% 안팎이 예상된다"며 "매우 긍정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재정적자 감축 최종 마감 시한 1년 연장 합의 덕에 스페인 정부는 2013년이 아닌 2014년 말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추면 된다. 그동안 재정적자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해온 EU가 일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마감시한 연기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대신 스페인은 추가 긴축조치들을 취하고 분기마다 EU에 이행상황을 보고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유로그룹은 오는 2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번에 합의된 스페인 금융권 지원책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