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진영 정책위 의장, 나성린·조해진 의원 등 정책위 관계자들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현재 연 4.6(10년 만기·우대 금리 제외)~4.85%(30년 만기) 수준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를 연 4.2%(20년 만기 기준·우대 금리 제외)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추는 대신 대출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미만,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입,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 규모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격의 70%까지다.

정책위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인기가 높아 올해 준비한 자금인 1조5000억원이 바닥나 있으며,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의 안정에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 우선을 두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네빵집의 선도 모델숍 개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인틀니 보험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등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대학등록금 완화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요금 인상 자제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대, 실효적인 가계부채 대책마련 등도 촉구했다.

진영 의장은 “2008년부터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화물차의 표준운임제 문제와 LPG(액화석유가스)값이 올라 파업을 한 바 있는 택시업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