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스마트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정보기술(IT) 정책지원체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IT 담당 부처를 신설하자’는 의견과 ‘여러 부처에서 IT 정책을 담당하는 현행 분산형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2008년 정부 조직이 바뀐 이후 IT 생태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있다”며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IT 산업을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전담부처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후진적”이라며 “자유경제체제가 발전할수록 정부의 인위적인 기능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영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현행 조직의 큰 틀을 유지하되 총리실의 IT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IT 관련 규제와 진흥을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