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을 남발할 경우 재정이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방정부의 돈줄이 막히면서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도 어렵게 됐다.

27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예산법 수정안을 심의 중이다. 이 수정안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허용키로 한 1차 수정안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주로 중앙정부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공기업을 설립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상하이(上海), 광둥(廣東)성, 저장(浙江)성, 선전(深) 등 4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중 상하이와 광둥은 지난해 각각 71억위안과 69억위안어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번 조치는 이런 움직임을 뒤집는 것이어서 지방정부의 부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관련당국은 지방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