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세와 관련, 개선의견을 담은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올해로 끝날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에 대해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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