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앞두고 각 카드사에 할인마트 등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극적으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전업계 카드사 및 은행계 카드사 임원 10여명을 불러 이 같은 방향을 핵심으로 한 하반기 업무 지침을 내렸다. 금감원은 우선 이달 말께 발표되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 최종안을 놓고 “오는 12월 시행 전까지 개편안에 맞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율 개편 협의를 할 때 “물러서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는 대형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적극적으로 인상하라는 압박이며, 적극 인상에 나서지 않으면 금감원이 가만 있지 않겠다는 의미로 카드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 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이 정책 방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이에 따라 올 4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통해 현재 1.66%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마트의 수수료율을 1.95%로 올리도록 제시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주문에 카드업계는 난감해 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법에 따라 대형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만 시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라며 “사실상 대형 가맹점에 대해 ‘을’의 위치에 있는 카드사가 어떻게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제공하기로 한 부가서비스를 갑자기 변경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카드 상품 설계 단계부터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을 하지 말도록 했다. 카드론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카드업계는 그러나 금감원의 일률적인 경영 지도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을 20~25%로 맞추라고 한 것에 대해 “개별 카드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선·후발사 간 또는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8월부터 시행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카드 발급 중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카드사 임원은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카드 발급을 거절하면 풍선효과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