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책의존 줄이고 혁신 통해 경쟁력 갖춰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4일 “건설산업이 공항·철도·도로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으로 고도 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인 동시에 주택건설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한 핵심산업”이라며 “건설경기가 연착륙하는 데 지속적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3.6%,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1인당 GDP 2만5000달러 수준에서 건설투자가 GDP의 12.6%를 유지하고 있는 등 건설투자가 경제 전반에 여전히 중요한 분야다. 권 장관은 “건설산업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축·토목설계업, 건설자재업, 장비업, 중개·이사업 등 연관산업의 생산·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건설투자 1조원이 줄면 1만6800명의 고용이 사라질 정도로 일자리와 내수진작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며 “적정한 건설투자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적정수준의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품셈·실적공사비 현실화, 공기 연장 때 간접비 반영, 발주기관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등을 담은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내놨다.
‘5·10 부동산대책’에서는 투기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완화를 포함시켜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도 적극 추진 중이다. 해외건설 수주 확대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권 장관은 국내외 건설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튼튼한 성장동력을 발굴해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경기상황을 견뎌내는 신패러다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