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韓銀 국제콘퍼런스'…석학들 위기 해법은

김중수 한은 총재 "유동성 확대, 위기 해결책 아니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유로존, 일본식 장기불황 올 수도"
사전트 뉴욕대 교수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이 새 리스크 유발할 수도"

“중앙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다른 국가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유로존의 자산부실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유럽은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신현송 미 프린스턴대 교수)

14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2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 참석자들은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재정 및 금융위기 전파경로를 면밀하게 분석해 각국의 통화·금융안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급격한 자본유출입 경계해야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등과 같은 개도국이나 신흥국은 급격한 해외 자본 유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총재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이 신흥국 통화정책의 운용을 제약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수 있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향후 예상되는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도 ‘자본유입, 실질환율 절상 그리고 은행의 위험선호 경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세계 경제는 글로벌 유동성을 매개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통화와 금융안정 정책을 쓸 때 글로벌 유동성의 경로를 감안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은행의 금리조정이 장기 금리와 민간의 소비·투자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글로벌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넘쳐나는 글로벌 유동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이날 또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로존 위기가 적기의 구조조정 실패로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시간 문제”라며 “오는 17일 선거를 통해 탈퇴할지 아니면 좀 더 늦춰질지 모르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에 들어간 건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교수는 “중국은 과잉 투자 구조”라며 “균형된 발전을 하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금리인상 실기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 내릴 때”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 유념해야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의 화상 연설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시키거나 민간부문의 위험 관리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이나 구제정책 등이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부문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이 글로벌 금융의 민감성과 연계성을 타고 확대 재생산되며 전 세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주요 20개국(G20)이 앞으로 선진국의 통화 확대 정책이 글로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