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은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장수 위험(longevity risk)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오래 사는 건 마냥 축복이 될 수 없다.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보장받으려면 개인연금이 해답이다. 특히 퇴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더욱 그렇다. 주요 선진국에서 각종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이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70% 이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68.4%다. 반면 한국은 42.1%에 불과하다. 연금수급률 역시 25% 정도로 가장 낮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 갖고선 소득대체율과 연금수급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개인연금이 뒷받침돼야 한다. 개인연금 중 하나인 변액연금을 놓고 최근 수익률 논란이 일었다. 상품 구조가 은행 예금과 다르다는 사실이 간과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 상품은 일정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 해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입한 지 10년만 지나면 비슷한 구조의 은행 신탁이나 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납입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망보장 혜택까지 있다. 주식 채권 등 편입 펀드를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변액연금은 본래 소비자 이해 부족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다. 고객이 직접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탓이다. 보험회사와 모집 조직이 적합성 원칙에 따라 보장 내용과 수익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수익률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역시 개별 변액연금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생보사의 운용 능력에 따라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과거 실적이나 미래 전망치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연금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험사들이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은 우리 보험문화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희산 < 전주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