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와 관련, “주택가격 안정을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하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거래 실종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검토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거래는 다분히 투기의 대상이었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투기 가능성이 낮고 가격이 장기간 안정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책에 있어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경기가 안정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과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대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으로 그동안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와 금융 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옥죄었던 것을 추가적으로 풀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부처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유럽 재정위기 악화 등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