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준수 감독 강화…교대제 개편…기업들 "노동규제 부담 작년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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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1000개社 조사
노동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노동 규제 항목이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높은 120을 기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각 부문 조사 항목 중 가장 상승폭이 컸다. 정부의 연장근로 준수 감독 강화와 교대제 개편 등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상의 측은 설명했다.
기업부담지수는 기업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지고 있는 각종 의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한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0~200 사이에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한다.
조세, 준조세, 규제 부문의 종합 부담지수는 103으로 전년(101)보다 높아졌다. 조세 부문에서는 법인세(124), 부가가치세(109), 부동산 보유세(103) 순으로, 준조세는 4대 보험(140), 부담금(94), 기부금(62)의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크게 느꼈다. 규제 중에서는 환경(106)이나 입지건축(85) 관련 규제보다 노동(120) 부문의 부담 강도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승폭도 부동산 보유세(90→103)나 환경규제(101→106) 항목보다 컸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유럽 위기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노동 규제 항목이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높은 120을 기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각 부문 조사 항목 중 가장 상승폭이 컸다. 정부의 연장근로 준수 감독 강화와 교대제 개편 등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상의 측은 설명했다.
기업부담지수는 기업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지고 있는 각종 의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한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0~200 사이에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한다.
조세, 준조세, 규제 부문의 종합 부담지수는 103으로 전년(101)보다 높아졌다. 조세 부문에서는 법인세(124), 부가가치세(109), 부동산 보유세(103) 순으로, 준조세는 4대 보험(140), 부담금(94), 기부금(62)의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크게 느꼈다. 규제 중에서는 환경(106)이나 입지건축(85) 관련 규제보다 노동(120) 부문의 부담 강도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승폭도 부동산 보유세(90→103)나 환경규제(101→106) 항목보다 컸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유럽 위기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