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과 성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추경을 편성할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하강에 대비해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의미다. 민주통합당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강화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3.7% 달성은 가능한가.

“경기 대응 차원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을 추가로 증액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밝히겠다.”(재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재정투입은 아니다. 미세조정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경기상황에 대응해서 행정부가 자체 증액할 수 있는 것은 늘려 추가로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운용배율에 따라 늘어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회사채 부도율을 감안한 신보의 적정 보증배율이 12배에 달한다”며“1조원 지원으로 12조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정투입이 늘어나는 건데 내년에 균형재정은 달성할 수 있나.

“내년도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짤 생각이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약간 주겠지만 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다. 근로형태도 시간제 근무가 많다. 민주당 안대로 가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농어민들도 타격을 입는다. 의무휴일을 늘리고 영업시간을 줄이면 신선식품의 보관비용이 증가하고 일부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너무 많이 규제하게 되면 여러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대형마트 영업일수나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 국민이 불편해질 수 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만 빠져서 특혜 시비가 있다.

“정부는 하나로마트가 제외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가 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절충한 것이다.”

▷일자리 지원대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운용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5~29세 청년과 40~64세 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훈련, 일자리 알선까지 포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일각에서 30대만 지원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이 있다. 30대도 취업성공패키지를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