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성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녹색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녹색부문의 고용유발효과가 비녹색부문보다 크다는 게 KDI가 제시하는 근거다. KDI는 녹색성장5개년계획 재정사업에 직접 참여한 인원에 대한 분석과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했다. 그러나 분석방법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현 정부가 수립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년)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등 3대 부문, 10대 전략과제, 50대 세부과제로 돼 있다. KDI는 이 계획 중 지난 3년간(2009~2011년) 총 68조8000억원을 투입한 결과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이 기간 중 녹색 사업에 직접 참여한 인원을 54만2000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도 나타나지만 기존 고용인력을 전환배치한 경우를 제외하면 새롭게 참여한 인원은 15만6000명 정도다. 그것도 4대강 사업이 들어 있는 기후변화적응 역량(6만명)을 제외하면 확 줄어든다. 물론 사업 완료 후 참여인원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참여 인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고용효과 분석도 마찬가지다. KDI는 지난 3년간 녹색 재정투자 고용유발효과가 76만4000개, 10억원당 고용유발은 13.7개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를 빼고 계산한 것이어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녹색과 비녹색의 비교도 그렇다. KDI는 지난 3년간 이 돈을 비녹색에 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고용을 51만8000명으로 보고 녹색 덕분에 약 24만6000명의 추가 고용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4대강이 주력인 기후변화 적응(29만6905개), 고속철도 자전거도로 등 녹색국토·교통(16만9318개) 등 순수 녹색으로 보기 어려운 고용이 대부분이다. 신재생 등 순수 녹색만 추려내면 녹색의 효과가 더 크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녹색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한 분석 결과다. 더구나 태양광 등 녹색산업은 목하 구조조정 중이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꿰맞춘 것은 아닌지.